2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가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는 시기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내용
이번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은 기존에 있던 '장기전세주택'을 이은 '장기전세주택2'와 새롭게 도입된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그 골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시작은 올해 매입형으로 진행되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입니다. 건설형으로는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장기전세주택 2,396호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경우 출퇴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세권 350m 이내로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사용에 알맞게 알파룸이나 자녀방 등의 다양한 구조를 갖춘다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늘어날 경우 만약 같은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가 가능하고,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입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셈이니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기준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80%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 이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범사회적 과제”라는 말과 함께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